법령 의료법 제6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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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의료법 제69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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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화우 3 태평양 1 광장 1 서석	# 변호사 (상위 10) 3 강금실 3 김준래 2 정연욱 2 이주성 1 고운오 1 김선철 1 김현채 1 김영철 1 김기용 1 노인수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사무장 병원의 개설명의인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징수 처분을 한 사례〉[공2020하,1367]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2015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685, 2015. 12. 23.
  의료법 제89조 위헌확인 등
   의료법제89조위헌확인등
   국민의료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변호사법 약사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3. 서울고등법원 2015. 2. 17. 선고 2014누60636 판결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미간행]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2014년

4. 광주지방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노650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사소송법

5. 서울행정법원 2014. 7. 17. 선고 2013구합62954 판결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미간행]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청구
   공인회계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세무사법 의료법

2009년

6.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3. 19. 선고 2008노890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7.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도9311 판결
  [의료법위반][공2009상,387]
   의료법위반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시행규칙 형법

2008년

8.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6. 3. 선고 2007고정2316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08. 1. 30. 선고 2007누22704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법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2007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191, 2007. 8. 30.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의료법 제46조 제4항, 제69조)
   기소유예처분취소등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11.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872 판결
  [의료법위반·약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사기][미간행]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기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가4, 2007. 7. 26.
  의료법 제46조 제4항 등 위헌제청 (제69조)
   의료법제46조제4항등위헌제청
   국민의료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13.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의료법위반][공2007.8.1.(279),1206]
   의료법위반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977 판결
  [의료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위증교사·위증][미간행]
   의료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위증교사 위증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료법 형법

2006년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노2808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647, 2006. 4.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17. 헌법재판소 2005헌마646, 2006. 4. 27.
  기소유예처분 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의료법

2005년

18.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
  [의료법위반][공2006.1.1.(241),65]
   의료법위반
   의료법 헌법

19. 헌법재판소 2003헌가3, 2005. 10. 27.
  의료법 제69조 등 위헌제청 (제46조제3항)
   의료법제69조등위헌제청
   국민의료법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소비자보호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20. 의정부지법 2005. 7. 14. 선고 2005노704 판결
  [의료법위반] 상고[각공2005.9.10.(25),1564]
   의료법위반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6. 24. 선고 2004고단6787,2004고정3590,3779,3871(병합)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2. 전주지법 2005. 4. 7. 선고 2004고단1622,1856 판결
  [의료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무고] 항소[각공2005.6.10.(22),1040]
   의료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무고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23.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두824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공2004.9.15.(210),1539]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의료법

24. 서울중앙지법 2004. 4. 1. 선고 2003고단8795 판결
  [변호사법위반] 항소[각공2004.6.10.(10),865]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25. 수원지방법원 2002. 8. 14. 선고 2001노577 판결
  [사기방조·허위진단서작성·허위작성진단서행사·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의료법위반][미간행]
   사기방조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작성진단서행사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26. 헌법재판소 2000헌마604, 2001. 2. 22.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1998년

27.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124 판결
  [의료법위반][공1998.3.1.(53),642]
   의료법위반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1997년

28.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도2156 판결
  [의료법위반][공1997.12.15.(48),3916]
   의료법위반
   의료법

29.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1234 판결
  [의료법위반][집45(3)형,722;공1997.10.1.(43),2987]
   의료법위반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1992년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마169, 1992. 10. 1.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기소유예처분에대한헌법소원
   영화법 시행규칙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1989년

31. 서울형사지법 1989. 7. 7. 자 89로28 제1부결정 : 확정
  [공소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하집1989(2),470]
   공소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의료법 형사소송법

32. 서울고법 1989. 6. 30. 선고 88노3779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의료법위반][하집1989(2),418]
   의료법위반
   의료법 적출물등처리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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